Ⅰ. 개요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자신이 가진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 오기 일쑤였다.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주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단위 학교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획
울시장도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보다 더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대치
*포퓰리즘 (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들어가며
지난 2월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단기적 목표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에서 흡수하자는 취지 하에 수능과외를 대체하기 위한 e-learning 체제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다문화(multi-culture, inter-culture, cross-culture)는 일반적으로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다라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
◉ 서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한 초등학교 비율은 작년 36.3%(2123개교)에서 올해 79.8%(4703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