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자신이 가진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 오기 일쑤였다. 교육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주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단위 학교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획
들어가며
지난 2월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단기적 목표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에서 흡수하자는 취지 하에 수능과외를 대체하기 위한 e-learning 체제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 이상은 행동장애,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두려워 피하는 특정공포증을 호소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15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최근 펴낸 ‘학교보건연보’에 따르면 2005년 9∼12월 서울
서울시장도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보다 더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대치
*포퓰리즘 (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