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교육헌장 이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1) 60년대 후반 경제정책의 변화
1960년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경공업 수출 전략이 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냈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그렇게 1972년 12월 박정희는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재취임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교육정책 중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되었고, 4년 뒤인 1972년 10월 유신 체제가 확립되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국민교육헌장이 10월 유신에 앞서 있기
교육정책의 내면에 교육을 위한 개혁이 아닌, 교육을 이용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에게 ‘신군부는 새로운 개혁을 위한 단체이며, 유신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교육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표방
정부의 성공과 실패」,나남출판.
교육 자율화의 흐름을 크게 네 가지 구체적 정책, 즉 교육재정의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학교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교육과정 개정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화에 대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을 함께 논하고자 한
,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등기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명의신탁은 금지되었다. 손경환(2007),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평가, p.80.
부동산실명제는 또 하나의 토지공개념 실천수단이라고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