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교육헌장 이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1) 60년대 후반 경제정책의 변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경공업 수출 전략이 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냈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그렇게 1972년 12월 박정희는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재취임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교육정책 중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되었고, 4년 뒤인 1972년 10월 유신 체제가 확립되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국민교육헌장이 10월 유신에 앞서 있기
교육은 반공교육으로 대체되었고 합리적․비판적 시민정신은 열광적 반공정신으로 대체되었다. 분단을 토대로 등장한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결과 근대화라는 과제를 내세우면서 정치교육을 체제합리화 도구로 이용했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교육, 유신교육은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었으며
교육계에서는 실제 과외 공부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과외금지’ 정책은 물론 사회적, 교육적으로 당위성을 갖지만, 정책의 이면 속에 숨겨진 포퓰리즘적 성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일례로 당시 이 정책을 발안 한 곳은 문교부가 아닌 ‘국가보위비상대책
성공과 실패」,나남출판.
교육 자율화의 흐름을 크게 네 가지 구체적 정책, 즉 교육재정의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학교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교육과정 개정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화에 대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