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과제는 최대 생산과 최대소비가 한국사회의 지향점이며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상호간의 무모한 경쟁,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지행되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과제를 권력과 부 그리고 다른 사람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이 예전보다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논란이 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대학경쟁력은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49개 중 41위로 매우 낮다.
지금과 같은
교육, 보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대학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지출로 귀결되어 왔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상당부분은 바로 과다한 대학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대, 다양
교육자들과 성적에 목을 매는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교육적 상호작용이 생길 리 만무하다. 또한 저조한 투자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에 우리 사회는 자연히 사교육에 모든 교육이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실태이다. 인간교육보다 성과가 우선은 사교육은 경쟁으로 대표된다.
교육예산(25조원)의 55%나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습관적 과외교육의 병폐가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