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약식 하에서 첫 번째 더미변수인 1차 사업의 계수의 부호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Ⅱ. 교통사고통계의 의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종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