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단점을 서면주의로 보완하고 있다.
1) 구술주의 원칙
독일 보통법시대에는 서면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 공개주의의 요청으로 구두주의가 각국에 채택되게 되었다.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술주의는 필요적변론
구술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書面審理主義와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진다. 구술로 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釋明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알맞은 반면,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
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와 같다.
②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청되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나, 상대방 당사자로 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간다.
제 3관 구술
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심리주의
1.의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1)공개의 대상
①소송사건의 재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