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처분권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68-0001.gif)
![[민사소송] 처분권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68-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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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처분권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68-0008.gif)
![[민사소송] 처분권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068-0009.gif)
분야
hwp1.의의
2.종류
변론의 종류
1.필요적 변론
2.임의적 변론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 1관 공개심리주의
1.의의
2.내용
제 2관 쌍방심리주의
제 3관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제 4관 직접심리주의
제 5관 처분권주의
Ⅰ.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제1관 공개심리주의
1.의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1)공개의 대상
①소송사건의 재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비송, 중재나 조종,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대법 1971.6.30 71다102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볼바 아니다.
(2)공개의 제한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변론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53조 제6호)이므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공개심리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424조 제1항 제5호)
제2관 쌍방심리주의
1)의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을 평등하게 대우하여 공격방어방법 등의 제출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평등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제134조의 필요적 변론절차에 의하는 것은 바로 이 쌍방심리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2)내용
①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제134조 1항)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와 같다.
②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청되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나, 상대방 당사자로 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간다.
제 3관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1)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특별하게 개정민소규칙 제 28조와 제70조에서는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은 구술주의에 의함을 명백히 하였고, 구술주의에 의하면, 진술로부터 받은 선명한 인상․와닿는 느낌을 받게 되고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모순발견이 쉽고, 의문나는 점을 석명을 통해 쉽게 해명할 수 있어 쟁점파악이 용이하며, 파악한 쟁점에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건을 영구히 방치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다. 화해 시도가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며 공개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와 결합하기 좋고, 당사자의 심문청구권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진술이나 그 청취결과는 망각하기 쉽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한다. 나아가 복잡한 사실관계일 때에 장황하고 요령부득의 설명은 이해의 곤란과 청취결과의 정리를 어렵게 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면심리주의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재확인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서면의 작성․열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소송기록이 비대해져서 쟁점을 찾아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