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하에서의 형사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요컨대 5·18내란은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도 그 불법성은 부인될 수 없고, 또 그간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그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현 정권이 반성과 민주개혁 없이 그 처벌에 나서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이
5. 9. 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10). 또 18일에는 미군의 각 국장임명이 발표되는 등 109명의 장교가 군정시행과 동시에 각기 직무에 임명되었다. 다만 이들 미군정장교단원들은 전선에서 차출되어 한국의 실정이나 각자의 행정 직무에 관하여 사전의 지식이나 준비도 갖추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⑴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의적이다.
지반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
5월 4일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
5월의 살상을 예고케 하였다.
을 위한 부대이동을 시작해 이날 계염확대와 동시에 부대투입을 개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⑶ 어째서 광주인가?
광주민중항쟁은 5·17조처에도 아랑곳없이 민주화를 위한 외침을 수그러뜨리지 않았던 광주지역의 대학생들과 시위 초기부터 나타난 진압군의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