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
기업의 공장이전
금융IT시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글로벌 금융위기 파급 영향 (금융시장의 전개방향)
-미국-
◇ 미국 내에서의 전개방향
◇ 미국 내의 파급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파급 영향 (금융시장의 전개방향)
-한국-
- 리먼 사태 이후
• 환율의 급등
• 물가급등
• 주가 대폭락
• 신용경색
• 실물경제의 위협
※참고 : 현 상황 (최근근황)
금융시장
실물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파급 영향 (금융시장의 전개방향)
-일본-
1) 단순한 수요 감소 쇼크뿐만이 아닌 수출의존
2) 최종소비를 역외에 의존한 아시아 역내분업 구조
3) 자원 배분의 왜곡 및 과잉생산 능력의 가능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각국의 정책대응)
-한국-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방안
1. 금융안정화정책
1)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2) 대출정책
3) 서민금융안정대책
2. 기업구조조정
3. 경기부양대책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각국의 정책대응)
-일본-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책방안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
1)경기부양 대책 규모와 지출사업
2) 취약계층 보호대책
-일본의 금융안정화 정책과 기업금융지원
1. 정책 금리의 인하
2.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를 위한 조치
3.기업금융 원활화의 지원을 위한 조치
결 론
2007년 초 미국 내 부실 부동산 부문의 국지적 위기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21세기 최초의 초대형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위기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보고 이를 분석, 비판하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
기업의 공장이전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수출주도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이 되어 호황기를 맞게 된다. 미국의 기업들은 공장 설비를 늘리고, 신규인력을 대폭 고용하여, 경제가 활성화 되어 중산층이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늘어난 중산층은 여유자금을 저축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 제1차 주택 소유 붐이 일어나게 된다. 제1차 주택 소유 붐의 기본구조는 ‘여유자금+은행대출+주택담보대출(프라임모기지론)’ 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였다.
중산층이 늘어나자 미국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하여, 지출 중 가장 큰 영역인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이 결과, 생산직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다.
금융IT시대
기업들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자, 미국의 신규투자는 대부분 차세대 사업인 금융IT로 집중되었다. 학력과 관계없이 숙련공이 대우받던 생산직과는 달리, 금융IT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학력자들만 고소득을 보장받고, 저학력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여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소수가 부(富)라는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대다수는 남은 파이를 나누어 갖게 되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IT로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자, 금융회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되어, 서브프라임 상품에 주목하게 된다.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층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론, 즉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은 여유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은행대출+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순수 대출로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저소득층에서 주택소유 붐이 일어, 이것이 제2차 주택 소유 붐이 되었다.
주택 소유 붐이 불자, 부동산 물가가 치솟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한 저소득층은 소득과 관계없이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집값이 오른 만큼 추가대출을
해주었고, 저소득층의 빚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 최진기의 생존경제
- e-kiet(산업연구원) 2009년 일본금융위기대책
- 비즈니스,경제 블로그 증권과 인생
- 일본 총무성,「勞動力調査」
- 후생노동성(2009. 2. 27),「非正規労働者の雇止め等の状況について」
- 한국은행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2how1004?Redirect=Log&logNo=150036050532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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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간에 정책 대응 및 향후 과제 -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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