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과 해상보험
I. 해상운송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게 된다.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며 이
* 복합운송주선인의 역할
화물 도착지 국가의 F/F와 제휴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일관운송책임을 진다.
① NVOCC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single carrier’s liability)
② 화주에게 일관운임(through rate) 제시
③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L) 발행
화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운송 수배
운송 관련 서류 작
운송의 경우 : 구간별로 운송을 할 때에는
수차의 환적으로 인한 위험 증가)
2. 책임체계
(2)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① 의의복합운송의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책임원칙이 아닌
동일한 책임체계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정하여지
해상운송이나 육상운송에 비해 최근에 도입된 운송시스템이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장 체계화된 유통시스템과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물적 유통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운송부문이다. 현재 항공운송은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살화물을 제외한 많은 종류의
고지의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이동에서의 국가간 책임기준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책임문제는 최근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