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모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및 중대한인권유린 사건
① 한국 전쟁 전후의 국군, 미군, 경찰, 우익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사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입법’의 즉각 제정
② 피해자의 의료지원 필요 시 국가책임하에 지원
3) 국가에 의한 중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보도의 자유가 있다. 인권이 신장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그에 대한권리가 신장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언론의 정당한 보도, 공정보도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보도가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정당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의 의제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 여성은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 외에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