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입법자는 헌법 제29조 1항의 취지 내지 정신을 고려하여 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법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상기한 민법상의 제도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자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
IV. 해석
동조의 유형에 따라 이 실험에서 관찰한 동조현상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으로 나누어 사람들의 동조가 어떤 출처로부터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실험의 동조현상에 영향을 주었던 기타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1. 실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