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근로형태보다는 중간착취 및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해 왔고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
Ⅳ. 관련문제
1.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함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제6조).
한편 강제저금의 금지도 저축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강제근로금지의 이념에 부합한다 하겠다.
2.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제6조 제2항).
2) 국민연금법
1> 의의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가입이 강제되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