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의 보호
1) 기준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7시간/일, 40시간/주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2) 연장근로시간
① 원칙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임금을 부여해야 한다.
② 특별 사정 있는 경우 연장근로 가능여부: 53조3항 적용여부
제도의 취지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근로자에게 `연봉제'라는 명칭으로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영계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대단히 배타적이었으며 실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봉제'의 실시가 불가능했던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간 경영계의 연봉제에 대한 관심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