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제한 조건
: 자산조사, 부양의무규정, 근로능력에 따른 연령제한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되었고 이 요건은 국
근로연계복지정책
I. 개념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정책,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활성화정책 등 여러 관련 개념들과 혼돈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각 개념들에 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1) 노동시장정책
노동시
1. 워크페어의 개념과 목적
1) 워크페어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는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복지의존성 문제와 복지비용 절감 등의 이슈와 함께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재편과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정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1)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⑴ EITC(근로 소득공제)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 즉 단순히 소득세는 감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한국의 자활사업은 복지개혁의 세계적인 시류인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착안하였다. 한국의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란 이하에서 (1) 의무로서의 노동인가?(강제성의 여부) (2) 공급측면이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