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문제
1. 폐결핵 이환자에 대한 채용 취소 가부
채용하기로 한 수습근로자가 폐결핵 이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폐결핵 이환자라고 할 지라도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문제 당사들간의 자율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 개별기업의 일정한 역할분담과 노무관리의 체계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존하는 간접적 노무관리
총액 인건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이 실직자에 대해 재취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장년층의 근본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현 사회에서 고령자를 배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