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
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앞으로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회사나 정리회사에 직접 통지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한 것에 갈음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실무상으로는 판례에 따라 관리인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여야 하는
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 整理) 가운데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절차가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산상태라는 혼란의 와중에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론으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그런데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 처음 실시되게 된 것은 1947년보다도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1925년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2년 뒤인 192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25년의 선거법개정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