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4. 산업재해 인정여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
2) 정당하
지위 즉 사업장 출입/조합임원출마/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참가등을 행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존속이 저지되는 것을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