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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
2)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효과
반면,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노동법상 보호되는 민사면책․형사면책을 받지 못하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③ 동법상의 각종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④ 일반형법이론에 따라 업무방해 등 죄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⑤ 동 집단적 행동에 의해 사용자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편, ⑥ 나아가 경영질서 침해에 따른 해고 등 징계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3) 대체근로의 제한
개정전 노조법은 쟁의행위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그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신규도급 또는 하도급은 할 수 없다(법 제43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① 비조합원과 ② 파업불참 조합원중 근로희망자 또는 ③ 당해 사업내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