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
2) 정당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많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노동법체계를 고려할 때 위법의 의미를 고려해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제한·금지규
쟁의행위법의 경우에는 법령을 통한 쟁의시 법률관계에 대한 후견적 법리형성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노동법규정은 그동안 노동쟁의조정제도라는 행정서비스의 대강을 정하는 법령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근로자의 기본권의 보장·확인보다는 쟁의행위의 억제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판매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부가하여 재판매사업자를 추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