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과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는 정도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의 다수설과 일부 학설에 의하면 노조법29조 1항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
노조의 자주성이 노조법노조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과 노조법 제12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신고증교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 판례 : 행정관청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