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논의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근로시간단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현황은
삶의 질향상이 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법정근로시간 4시간단축이 이루어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4시간단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로자들의 영향력 증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까닭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국제
향상
주 5일 근무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성이 높아져 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의 『노동시간백서』(1991)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은 경영개선
효과, 길어진 낮시간의 활용도로 인한 근로자들의근로의욕의 증가를 통한 생산성 증가, 신규고용 창출효과, 에너지 절약, 무역수지적자개선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체의 신체리듬의 변화에따른 국민건강의 무리, 도시교통사정을 더욱 악화, 노사관계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도입에 소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