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근절
노조의 자주성 및 자립성 확보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
현대 자동차
타임오프 특별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 결렬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 휴직 발령
노조가 계속 불응하자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1 타임오프제 정착과정에서의 마찰
1) 타임오프제도의 영향 (나쁜 영향)
■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한 금속노조의 파업
[뉴스투데이]유급 근로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습니
노사정대표자회의 준비회의
10. 29(목) 12:00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2. 타임오프제 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 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근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표 타임오프제도 도입 공익위원 합의문(2009.7.20)
Ⅰ. 타임오프제의 정의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