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책임 면하는 반면, 위법한 경우 전액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형사면책과 민사면책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 면책 당연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근로자 쟁의는 내재적 본질상 민형사 면책이
직장폐쇄의 목적은 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통한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40조).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요건및 절차의 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조건 결정
n가장큰 이슈선정 및 해결방안강구
n교섭진행과정에서 민주적, 겸허한 수동자세와 능동적 자세도 중요
라. 최종단계
n결렬된 경우 : 실무, 확대. 연석. 축소회의등의 방법을 동원한 대화
1.2.2. 노조측
가. 교섭위원회 구성
n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제시 (서면
직장폐쇄권은 단체행동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2.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자유권적 측면),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치하여야 한다(생존권적 측면). 따라서 노조법에는 정당한 근로3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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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설
집단적 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한 법적판단 분리불가하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제되며, 계약상대방은 이행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나 직장폐쇄는 계약 상대방에 이행의무 부담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