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
분야
hwp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Ⅲ. 직장폐쇄의 종류
Ⅳ.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책임 면하는 반면, 위법한 경우 전액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형사면책과 민사면책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 면책 당연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근로자 쟁의는 내재적 본질상 민형사 면책이 당연 내포되어 있으나, 직장폐쇄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의행위 정당성과 직장폐쇄
1) 문제의 소재
불법쟁의에 대한 직장폐쇄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부정설(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대응)
단교체결위한 교섭력 대등성 위해 행사되는 법률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상대 범법행위 대응위한 사실상 실력행사로 사용 할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② 긍정설(재산권 보호)
정당, 합법하지 않은 쟁의가 사용자 재산권 (기업시설, 경영권 등) 침해가능성 더 크다는 관점에서 허용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