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10% 정도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조합원 절반 정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입
범위·금지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 및 업무총괄자, 노조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는 자 등 금지
모든 근로자 자유롭게 조직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제노동기준,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비교 등을 통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