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종성의 의의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된 경우 그 수단인 권리는 성립·존속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이를 부종성(Akgessoritat)이라 하며, 담보물권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담보물권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