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대만은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한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직역별로 매우 분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험이 생겨난 것은 토착민들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인과 토착민간의 신분적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소득재분배, 즉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 증가한 재원은 고용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적용, 국민연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그러나 예전의 분립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과거제도의 적용대상에 따라 보험료율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제도에 따라 책임 부처도 다양하여 노동보험은 행정원 산하 노동위원회,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원
제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형화된 제도 역시 사람들을 옭아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 집권화와 분권화의 수준
집권화와 분권화의 지표는 의사결정권의 위임 정도로 알 수 있는데, 미라이 공업에서는 권한 위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 노동비용에서는 한국이 1.54달러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기업이 자율 및 타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후생비 지출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