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상의 북한의 통치이념-사회주의의 주체사상으로의 왜곡
북한체제는 노동당 규약에 유일 지도이념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남북한 대립한지 반세기가 넘었으나 아직도 서로 상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고, 중국과 소련, 북한을 위주로 하는 공산진영과 미국, 일본, 남한을 포함한 자유진영간의 대립하는 앙금이 상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전에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서 현실 적합적인 통일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관계의 발전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곽태원, “대외개방과 국민경제,”(1992),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던 중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로 대내적으로는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국내 규범을 WTO규범과 같은 통일된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
1970년 8.15선언 이후 취해 온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
제시했다.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