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화와 관련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대학과의 불협화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져 교육정
교육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
운영에 있어서의 대학의 완전한 자율을 주요 골자로 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 부분 취약점이 있어 각계 반응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대학자율화정책을 중심 내용으로 과연 교육을 시장과 정부, 둘
대학입시를 포함한 고등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책무성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자율권의 기초는 학생선발권이고, 이는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립목적이나 교육목적에 맞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