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 손종학,「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등이 있다.
(3) 사건의 중요성을 특별 고려하여 파산개인회생회생사건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본원합의부의 관할로 하였다. 이러한 도산사건이 서울 동 서 남 북부 지방법원의 관할일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중관할한다.
4. 심급관
Ⅰ. 序
1. 협상이란?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의미로서 외교관이나 세일즈맨들만이 하는 전문적인 행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협상행위의 연속이다. 또한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상 당사자간
법 적용사업장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
2) 체불임금 지급사유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