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의견과 입장변화(물리적 차원의 공간계획규제를 중심으로)를 D광역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정리함으로써 주택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절차적/계획적 기본틀이 바뀔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에서 공공의 도시관리차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을 하였다. 1994년에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규제수단도 간접적, 경제적 수단으로 바꾸어 총량규제방식의 공장 총량제 도입과 과밀부담금 제도를 채택하여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물류,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투기적 수요를 가능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건설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에 정착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HLM은 점차 취약계층의 집산지로 변모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1967년에는 ‘협의정비지구(ZAC, Zone of Aménagement Concerté)'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