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때 이것을 통상 결정고시라고 말하고 있다. 승인이란 그 도시의 미래상이 옳다고 판단되니 승락한다는 뜻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부터 공공의 공동주택 공간계획에 대한 관심은 교통환경과 보행환경 외에도 경관계획, 생태계획, 방재계획 부문등 전반적인 계획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요소들도 옥상녹화, 바람길, 우수저류시설 설치,
계획법, 도시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0% 이상이 환경행정관련 법령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부문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부패의 특성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윤태범, 2000: 286-2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야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수질분야는 토지이용규제와 배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