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의의
인간이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바위나 땅에 글이나 그림을 남겼다. 종이가 발명되면서 기록의 작성, 전달, 보존은 급속도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원본을 직접 붓이나 펜으로 베껴 보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