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로스쿨도입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정원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로스쿨 정원문제를 각 관련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수 있겠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십 수 년 간 가족끼리도 절친하게 지내온 필자가 의사인 자신의 병원을 찾았을 때 ‘작은 편의’라도 봐주듯이 그렇게 판사들도 한 솥밥 먹던 식구였던 전관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
Ⅰ. 로스쿨의 등장배경 및 성립요건
1.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로스쿨(law school)이란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 학원을 말한다.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제대로 다닌 사람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합격하는 수준이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