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평등주의, 공리주의, 국가완전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대책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각 이론의 영역에서 찾아본다면, 현재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전반의 정책들을 살피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성원들
Ⅰ. 논의의 전개 과정
1971년 존 롤즈는 정치 및 도덕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 피력했고 1974년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롤즈의 재분배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유지상주의 정치관을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롤즈의 정의론은 평등주의라는 이념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기조로서의 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바로 이 시기 시작된 석유파동과 신자유주의의 태동, 1974년 발표된 노직의 "Ana , State, and Utopia“은 자유주의 계통 사조의 부흥을 가져왔다. 이런 자유주의적 사회제도와 관행의 부적합성과 그
정의론이 보다 우월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도덕 판단에의 정합성 내지는 도덕적 합당성은 그의 정의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합리성의 기준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다시 이 합당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몇 가지 반론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직의 반론은
1.시민성 이론
시민성 이론 : 과연 어떤 시민이 좋은 시민인가? 시민적 덕성에 대한 논의
자유주의
공동체에 부담이 없는 자아(무연고적 자아) : 개인이 공동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음.
개인의 이익이 우선
소극적 자유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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