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 주세: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에 따라 5~10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에는 80%로 상향 조정되어 2006년보다 10%높아진다. 2006년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현실화로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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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7. 세율
구 분
구 간
2010. 1. 1. ∼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누진세율누진세율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좌동
-
4,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