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건물을 B에게 매도하면서 B로 하여금 제 3자인 C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에 A를 요약자(채권자), B를 낙약자(채무자), C를 수익자(제 3자)라고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은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약의 효과인 급부 청구권(즉, 채권)을 취득한
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