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가능성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하여 질서있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교통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멀티모달교통계획 중 수요관리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남산터널혼잡통행료 부과의 실례를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관련 시·도 의견수렴을 위해 출장시행
③ 혼잡통행료제도 개선·보완
ㅇ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도입·징수시간대 탄력적 운영 등 운영방안 개선
ㅇ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 추진: 서울 ⇒ 6대 광역시
※현재 서울 남산 1·3호 터널 2개소에서 시행중
2. 인센티브 부여를 통
○ 대도시 인간 집중 현상으로 도시가 비대해짐에 따라 여러 지점에서 발생되는 인간 활동을 연결시키고, 화물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렇게 다양해지는 도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역할은 상하수도나 전기 등과 같은 국민 생활의 기본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