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도 이용되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이를 형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生命刑(사형), 自由刑(징역, 금고, 구류), 財産刑(벌금, 과료, 몰수), 名譽刑(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제도상의 형벌제도
I. 현행 형사제재의 종류
[참고] 형벌의 유형과 종류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명예형(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우리 형법은 제41조에 모두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이를 박탈되는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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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관이 구체적 행위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Ⅰ. 서론
작년 동네 신발가게 주인이 용산초등학교 허모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여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양지승양이 전과 21범인 이웃남자에 의해 성추행 및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