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 개발사례, UNSCOM에 의해 밝혀진 이라크의 생물무기 개발의도, 최근 일본 옴진리교 사건 등에 의해 위협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1889년 전시 질식가스 발사체의 사용을 불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헤이그조약으로부터 1975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이
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다. 특히 유엔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국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기 ․ 대량파괴무기라고 번역된다. 생화학무기 ․ 중장거리미사일 ․ 핵무기 같이 짧은 시간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막대한 파괴력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화학무기금지조약(CWC)
0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무기 협정을 하였다.
0 1933에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전파,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12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비준되었다.
0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무기와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무기로 꼽히고 있어 체제혼란 야기, 공포감 조성 등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미국에 의한 화학무기 보유 위험국의 공표 때문이다. 화학무기의 테러이용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생물무기생산을 금지하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잠재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