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사례, UNSCOM에 의해 밝혀진 이라크의 생물무기 개발의도, 최근 일본 옴진리교 사건 등에 의해 위협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1889년 전시 질식가스 발사체의 사용을 불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헤이그조약으로부터 1975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이르기
0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무기협정을 하였다.
0 1933에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전파,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12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비준되었다.
0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 무기와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
Ⅰ. 서론
미국의 무시나 약속 위반 또는 압력이나 횡포에 맞서 북한이 적절하게 사용해온 외교 기술이 핵 개발이나 보유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침묵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지만 국제적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수
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다. 작전명은 '이라크의 자유'이다. 전쟁 개시와 함께 연합군은 이라크의 미사일기지와 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