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의 유형
2.1전통형 성매매
정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곳을 말한다. 유형은 대규모 매춘 집결지이며 이러한 곳은 용산 청량리 588, 천호동, 영등포, 마아리 텍사스, 경기도 용주골 등이다.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주소는 참고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
조항
1. 부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제6조 1항)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규제법제6조 2항) 즉 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ⅱ)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