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
Ⅰ. 약관의 의의
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절충되어 도달된 것이 아니고 법률처럼 객관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절충되어 도달된 것이 아니고 법률처럼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