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
총칙 편을 두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너무나 논리적이며 규정의 대상인 사건의 내용과는 전혀 아무런 교섭이 없는 추상적 체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칙 편은 사실상 재산법총칙이고 친족법은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