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의 체제 및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한국 민법전의 구성
1. 민법전의 체계
2. 민법총칙
제2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1관 헌법과 민법의 관계
제2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Ⅰ 사적 자유의 원칙
Ⅱ. 소유권절대의 원칙
Ⅲ 과실 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2) 판덱텐식 편별법은 그 체계가 정연하다는 점 특히 총칙 편을 두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너무나 논리적이며 규정의 대상인 사건의 내용과는 전혀 아무런 교섭이 없는 추상적 체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칙 편은 사실상 재산법 총칙이고 친족법은 별개의 계통을 이루어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은 각각 따로 독립한 총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전문 28조로 되어 있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제 2편 제 3편 제 5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순전한 재산법이고 제 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3) 판덱텐식은 민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민법 제 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 관한 총칙으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의 규율이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로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하고 친족 * 상속법의 통칙적인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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