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II. 甲과 乙간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계약성립의 모습(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데, "합의" 란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교차청약(53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신의칙에 반한다. 여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이행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위험부담의 문제
1) 사례 요약
甲은 2022년 8월 1일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AVANTE 자동차가 고장나자 카센터 운영자인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수리완료 요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