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이 판결에서는 부모의 묵시적 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설명이 전혀 드러나있지 않다. 단지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여 자식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닐텐데 묵시적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 신입생인 미성년자 A는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던 B의 권유로 삼성카드사에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 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