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있을 때에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3) 회수권은 법률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 이해하면 족하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1) 의의
법률에는 규정이 없으나 공탁제도의 취지
제도의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판례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제도의 실효성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다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으로 구분되며 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